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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둘 이상의 국가의 국민 상호간에 사법(私法)적 분쟁이 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法院)이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원칙을 정한 법은?
1
헌법
2
형사소송법
3
국제사법
4
헌법재판소법
해설
국제사법이 옳은 답이다.
국제사법은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지며 어느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지를 정하는 법이다.
헌법·형사소송법·헌법재판소법은 공법 영역의 법으로 이러한 저촉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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