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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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은 법원이 아니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원이다.
4
상사(商事)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해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는 국제법 존중주의를 선언한 헌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국내법 제정 절차 없이도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규범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 경비업법 시행령도 법규명령으로서 법원에 해당한다.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원이며,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은 조례다.
-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먼저 적용되고, 상관습법도 없을 때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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