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헌법상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3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것이 헌법상 정부 구성의 원칙이며,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을 뿐, 행정권의 수반이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헌법에 부합한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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