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지만,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전속 권한이므로 법원은 이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