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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포함된다.
4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말한다.
해설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근로자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작업환경측정의 측정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수립한다.
  •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중대재해 유형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2개월·3명 기준이 아니다.
  •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유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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