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단체교섭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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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교섭안을 차례로 제시하고 대응하며 양측에 요구사항을 수시로 수정해야 협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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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교섭과정에서 끝까지 타협이 안 된다면 정부나 제3자의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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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협상내용이 타결되면 단체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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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파업근로자 대신 임시직을 채용하거나 비조합원들을 파업 장소로 이동시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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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양측은 서로에 대해 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파업 참가 근로자를 대신할 임시직을 새로 채용해 대체 근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 그리고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여 노동3권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반면 노사가 교섭안을 주고받으며 요구사항을 수정해 가는 절차, 타결되지 않을 때의 제3자 조정·중재, 타결 시 단체협약서 작성과 협약 관리, 결렬 시 파업·직장폐쇄 등의 실력행사는 모두 단체교섭 절차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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