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경우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면 된다.
5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규정과 다르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반하는 부분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관리규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므로 60일이라는 기간은 규정과 다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에게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