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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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인 프레스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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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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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 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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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인지를 확인 하는 심사는 서면심사로서 15일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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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유해·위험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서면심사가 아니라 예비심사이며, 서면심사는 제출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관련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심사이므로, 이를 서면심사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안전인증대상 기계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신청 시에는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하고 인증받은 제품에 관한 자료를 제품별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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