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도급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 ㄴ. 도급사유
  • ㄷ.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 ㄹ.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에 담아야 하는 것은 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사항이다.

세 항목은 모두 작업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공정 흐름 위에서 보여 주는 정보다. 어떤 설비를 어떤 조건으로 돌리는지, 어떤 유해물질을 얼마나 쓰는지, 그 결과 어떤 유해ㆍ위험요인에 몇 명이 노출되는지를 함께 표시해야 인가 심사에서 도급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도급사유는 왜 직접 하지 않고 도급을 주는지에 대한 신청 이유여서 신청서 본문이나 별도 서류에 기재할 사항이지 공정도에 그려 넣을 내용이 아니다. 이 항목을 걸러내는 것이 문항의 핵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