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대상 및 교육…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을 나타낸 표이다.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이 옳지 않은 것은?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③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④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건설 일용근로자⑤
1
매분기 2시간 이상
2
매분기 3시간 이상
3
매분기 6시간 이상
4
연간 16시간 이상
5
4시간
해설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은 매분기 3시간 이상이므로, 이를 매분기 2시간 이상이라고 한 것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정기교육 시간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이었다. 사무직과 판매직은 같은 시간이고, 위험작업에 노출되는 그 밖의 근로자만 두 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표의 나머지 칸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연간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받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4시간으로 모두 옳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은 채용 시 한 번 이수하는 교육이라 분기ㆍ연간이 아닌 총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는 정기교육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바꾸어 사무직ㆍ판매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므로,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