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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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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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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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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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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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변경해야 하므로, 변경의 경우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작업장 안전관리,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 작성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과 저촉되는 부분은 그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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