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질병자에 해당하지 않…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질병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
2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의 질병에 걸린 사람
5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해설
근로금지 대상 질병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사람은 ①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전염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② 조현병(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③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을 개별 병명으로 열거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항목이 규정에 없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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