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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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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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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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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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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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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지정취소에 관한 것이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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