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ㄱ )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ㄱ: 1일 ㄴ: 1개월
2
ㄱ: 2일 ㄴ: 14일
3
ㄱ: 3일 ㄴ: 1개월
4
ㄱ: 5일 ㄴ: 2개월
5
ㄱ: 5일 ㄴ: 3개월
해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요건은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며, 제출 기한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이다.

여기서 휴업 3일은 재해자가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뜻하고, 사망 재해는 휴업일수와 관계없이 곧바로 보고 대상이 된다.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며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1개월 기한과 별도로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