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ㄱ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ㄱ: 1, ㄴ: 1
2
ㄱ: 3, ㄴ: 1
3
ㄱ: 3, ㄴ: 2
4
ㄱ: 6, ㄴ: 1
5
ㄱ: 6, ㄴ: 2
해설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은 6개월, 재지정 제한 기간은 2년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보건관리전문기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업무정지 상한 6개월, 재지정 제한 2년으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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