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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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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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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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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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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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정보서비스업과 같은 특정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므로, 100명을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업 사업주에게는 작성 의무가 없다. 100명 이상 기준은 그 밖의 일반 업종에 적용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작성ㆍ변경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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