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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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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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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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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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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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이 아니라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에는 이 밖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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