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농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없다.
4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하므로, 6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농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므로, 100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통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