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 관한…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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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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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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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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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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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한다.
해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으로, 50명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함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선임 의무가 생기는 업종군에 속한다. 반면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선임 기준이다.
-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 관리책임자 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맞다.
- 관리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관리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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