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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부의 책무 또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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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산업안전ㆍ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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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5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그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시책 마련은 사업주가 아니라 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업주의 의무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정부가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ㆍ통계를 유지ㆍ관리할 책무를 진다는 것,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 근로자가 사업주ㆍ근로감독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두 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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