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제…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조상의 결함
- ㄴ. 설계상의 결함
- ㄷ. 표시상의 결함
- ㄹ. 원가공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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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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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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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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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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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설계상의 결함·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나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위험이 설계 자체에 남은 경우,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하지 않아 손해를 줄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원가공개는 제조물의 안전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같은 법이 규정한 결함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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