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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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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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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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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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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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장비의 성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위원회나 근로자대표 요구 시 결과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시설·장비의 성능이 측정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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