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산업재해를 단순히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와 달리,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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