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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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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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는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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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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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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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100명을 기준으로 작성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그 밖의 사업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는 것,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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