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 단체협약은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2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Wagner Act)은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
유니온 숍제는 비조합원이 고용된 이후, 일정기간 이후에 조합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4
우리나라에서 임금교섭은 조합 수 기준으로 기업별 교섭형태가 가장 많다.
5
직장폐쇄는 사용자측의 대항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1년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문항이 출제된 2020년 당시에는 2년이었고, 2021년 개정으로 현재는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와그너법이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 유니온 숍제의 정의, 우리나라 임금교섭이 기업별 교섭 형태가 가장 많다는 것, 직장폐쇄가 사용자측 대항행위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