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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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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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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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출석명령을 하려는 경우, 긴급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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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출석명령을 하려는 경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14일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감독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는 설명, 출입 시 신분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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