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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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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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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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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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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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가 준용되므로,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3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면허 취득 등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 지정 요건·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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