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ㄴ.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ㄷ. 도급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도급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는 도금작업 등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산정 시 도급 금액과 기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다.
- 도급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서 발급 기한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30일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다.
-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 승인신청 때 낸 서류 가운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해 제출하면 되므로, 안전·보건 평가결과서를 일률적으로 첨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