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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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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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위원들이 서로 선출)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설명,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는 설명, 위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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