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한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4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은 도급이다.
5
산업재해 중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해설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되, 건설공사발주자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별도 개념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의 용어 정의에 부합한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정하는 것, 업무 관련 설비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 명칭과 무관하게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 도급인 것,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인 것은 모두 옳은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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