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해설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한다.
정책의 수립·집행,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안전보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추진은 모두 정부(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다.
-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집행은 정부의 책무이다.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도 정부의 책무이다.
-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역시 정부의 책무이다.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추진도 정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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