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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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여야 하고,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며, 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도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나머지는 각각 옳지 않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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