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설계상의 결…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은 모두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결함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결함을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의 결함과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정의한다. 세 유형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결함을 판단하는 세 가지 관점이다.
제조상의 결함 —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무관하게 제조물이 원래의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못한 경우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등 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