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가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6시간 근로하게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사업주는 알코올중독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사업주가 조현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포함),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5
사업주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에도 그 사람의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알코올중독 등 정신신경계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조현병에 걸린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보건관리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로 한정되며,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금지 대상은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이다.
-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도 전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잠함·잠수 등 고압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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