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2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5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취업규칙의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정을 작성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 규정을 변경할 때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