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빈칸은 순서대로 1퍼센트,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의 첫째 유형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거나 그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기준을 1퍼센트로 낮게 잡은 것은 이들 물질이 급성 독성과 피부부식성을 지녀 소량이라도 잔류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증명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위험 요인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 상대방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유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근거를 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이다. 근거 법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므로 위원회 이름도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가 아닌 이 위원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