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해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재량으로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는 등 나머지 사유들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재량적 처분 사유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