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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사망자…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 ㄷ.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 ㄹ.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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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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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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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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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사망자 1명 발생,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발생,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발생의 세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요건은 세 가지로 못 박혀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문항의 세 항목은 각각 이 요건의 하한선을 정확히 채운다.

제외되는 것은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경우다. 부상자 수로 판정하는 기준선은 10명 이상이므로 5명은 미달이며, 이 부상자들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 두 번째 요건으로도 걸리지 않는다.

숫자 1명·2명·10명과 각 숫자에 붙는 단서(요양 기간 3개월, 동시 발생)를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이 유형을 푸는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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