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유 정제처리업의 보유설비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세부 내용에는 주민홍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4
원자력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한다.
5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해설
원자력 설비는 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설비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비로는 원자력 설비 외에도 군사시설,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설비,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 원유 정제처리업 보유설비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 비상조치계획에 주민홍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세부내용, 이행상태평가 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도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