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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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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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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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 방법에 있어서 임의조정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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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중재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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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 중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적 조정 외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사적(임의)조정제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의조정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쟁의조정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점, 조정·중재·긴급조정 등의 방법이 있는 점, 확정된 중재내용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점, 조정이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인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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