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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준수대상 사업장에 관한 규정의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준수대상 사업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 ㄱ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 ㄴ ]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생략

1
ㄱ: 10, ㄴ: 20
2
ㄱ: 10, ㄴ: 120
3
ㄱ: 20, ㄴ: 10
4
ㄱ: 20, ㄴ: 20
5
ㄱ: 20, ㄴ: 120
해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이고,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정되므로 두 빈칸 모두 20이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으며, 건설업에 대해서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을 따로 규정하는데, 여기서의 10명은 제1호의 20명과 구분해서 외워야 하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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