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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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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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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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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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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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는 설명이 옳다.
-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만을 가리키는 정의가 아니다.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총괄·관리하는 자로 정의한 설명은 뜻이 반대로 되어 있다.
- 산업재해는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으로 한정한 정의는 옳지 않다.
-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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