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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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자가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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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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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비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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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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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도 포함된다.
해설
보건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증원·교체임명 명령의 사유이므로, 1개월 이상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에게 정수 이상 증원 또는 교체임명을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 규모, 전기장비·식료품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의 전담 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한 업무가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포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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