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가 제…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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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통상의 손해배상이 실제 손해의 전보에 그치는 것과 달리, 이 규정은 악의적인 결함 방치를 제재하기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제조업자가 결함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정도,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다만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단순 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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