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및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및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 ㄴ. 사업주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신신경증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ㄷ.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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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마비성 치매 근로자의 근로 금지와 정신신경증 근로자의 고기압 업무 제한은 옳지만, 고기압 작업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은 30시간이 아니라 34시간이다.
시행규칙 제220조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 조현병·마비성 치매,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으로 근로에 의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21조는 감압증 등 고기압 장해, 호흡기계 질병, 혈액·순환기계 질병과 함께 정신신경증 등 정신신경계통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법 제139조는 잠함·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므로, 1주 30시간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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