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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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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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의3에서 정한 공표대상 사업장의 요건을 기준으로, 사망재해자 발생만으로는 공표 대상이 아니다. 공표 대상은 ①중대산업사고 발생, ②제57조 위반으로 재해 은폐, ③사망만인율이 규모별·업종별 평균 이상, ④최근 3년 이내 재해보고 미이행 2회 등으로 제한되는데, 1번은 이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2~5번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공표 대상 요건에 해당하므로 공표 대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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