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 [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1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2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3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수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이다.
나머지는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 신탁재산의 신탁등기: 수탁자의 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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