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1
ㄱ, ㄴ, ㄷ
2
ㄱ, ㄴ, ㄹ, ㅁ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임야도의 필지 경계가 면적 증감 없이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를 모두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ㄱ~ㅁ이 모두 해당하여 ⑤ ㄱ, ㄴ, ㄷ, ㄹ, ㅁ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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