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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2
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3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4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5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해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고(부득이한 경우 지적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그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인 ③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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