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을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정하므로 ①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옳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므로 ②는 틀리고(제81조 제2항),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82조) ③도 틀리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시행령 제84조 제2항),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시행령 제86조 제1항) ④·⑤도 각각 5년으로 잘못 서술되어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